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캐나다에 매년 $2000억 달러(약 260조 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캐나다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캐나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캐나다인들이 어떻게 단결하여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뭐? $2000억?? 무역 적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미국이 캐나다와의 교역에서 연간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근거로 캐나다가 미국에 "기생"하고 있으며, 미국이 캐나다 경제를 "보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무역 통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명백히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상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대(對)캐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357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3년의 $406억 달러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상품 교역만을 놓고 보더라도 2024년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 무역 적자는 $706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금액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심지어 $1000억 달러,
$2500억 달러 등 주장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바뀌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주장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트럼프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는 배경과 의도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명백히 틀린 주장을 계속하는 것 일까요?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보호 및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 과장 주장은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상력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과장된 무역 불균형 주장을 펼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치 캐나다가 미국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캐나다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목적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중 일부는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을 지지합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을 부각하고, 미국의 손실을 과장함으로써 이러한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고,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 또는 무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무역 통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오해 또는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에 2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캐나다산 목재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산 목재에는 아주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캐나다의 유제품 관세는 일정 쿼터 초과 시에만 적용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가 미국산 목재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의 대다수 캐나다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통한 펜타닐 유입이 심각한 수준" 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관세 부과의 이유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경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 양은 전체 압수량의 "약 0.2%"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남쪽 국경을 통해 유입됩니다.
캐나다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왜곡 주장에 대해 캐나다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 기반의 적극적인 반박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객관적인 무역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와 캐나다가 미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 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 강조
캐나다와 미국의 "긴밀하게 통합된 공급망"과 무역 관계가 양국 경제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 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관세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결과" 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고 건설적인 대화" 를 통해 오해를 풀고,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변화된 무역 전략 모색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캐나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캐나다인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위협에 맞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단결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습득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통해 "무역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의 허구성" 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산품 애용
"캐나다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 하고, 캐나다 기업을 지지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미 관계 유지
미국과의 "오랜 우호 관계" 를 소중히 여기며,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이성적인 대화"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공동체 의식
무역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연대 의식" 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 견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무역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2000억 달러 무역 적자 주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캐나다 지도자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캐나다인들 역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단결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과 논리, 그리고 캐나다인들의 굳건한 단결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건강한 무역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나 "Fair Play" 정신을 가지고 캐나다인들을 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비록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로 구성된 캐나다인들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캐나다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캐나다인이라는 정체성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출처
- Amid U.S.-Canada trade war, Trump makes some false or misleading claims to justify tariffs
- office of USTR
- Fact check: Trump wildly exaggerates trade deficits with Canada, Mexico, China and the EU
-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Canada-U.S. Trade by TD
- Trump claims the trade deficit with Canada is a $200B subsidy. Experts disagree. from 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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