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 간 무역 장벽: 왜 국내 무역이 외국보다 어려울까?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불확실해지면서 캐나다 내에서의 무역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는 하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Province) 간에 상당한 무역 및 규제 장벽이 존재하며, 이는 국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주 간 무역 장벽의 존재 이유,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이러한 장벽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주 간 장벽, 왜 존재하는가?

캐나다 주 간 무역 장벽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헌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867년 영국 북아메리카법(현 헌법법 1867년)을 통해 연방제 국가로 출범한 캐나다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에 명확하게 권한을 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보건, 자연 자원, 지역 경제, 직업 면허, 도로 규정 등은 주 정부의 관할에 속하며, 국방, 외교, 이민, 연방 세금, 국제 무역 등은 연방 정부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권한 분산으로 인해 각 주는 자체적인 법과 규제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상품, 서비스, 면허 등에 대한 기준이 주마다 상이하거나 통일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각 주는 자신들의 산업과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퀘벡의 프랑스어 문화 보호를 위한 언어 규제, 알버타의 석유·가스 산업 보호,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임업 산업 중시 경향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지역 이익 보호 움직임은 주 간 이동이나 거래에 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이러니: 대외 자유무역과 국내 규제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와의 USMCA, 유럽연합과의 CE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외국과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Interprovincial trade barrier", 즉 주 간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우리가 유럽보다도 주 간 무역이 어렵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캐나다 정부는 주 간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1995년에는 연방 및 주 정부가 함께 내부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협정인 AIT(Agreement on Internal Trade)를 체결했지만, 그 구속력은 약했습니다.

이후 AIT를 대체하여 2017년에 CFTA(Canadian Free Trade Agreement)가 발효되었으며, 이는 더 넓은 분야에서 규제 일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FTA 역시 예외 조항이 많고,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야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주 간 무역을 다루면서 알게된 내용중 특인한건, 온타리오주는 CFTA에 공식적으로는 찬성했지만, 건설 계약 입찰, 규제직 자격 인식, 보건 분야 면허, 특정 공공기관 조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많은 예외 조항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개방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알버타의 전기 기술사가 온타리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험을 보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사례는 주 간 자격증 상호 인정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연방 정부의 역할과 한계

캐나다 연방 정부는 헌법상 국가 안보, 외교 및 무역, 국가 단위 규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 정부가 담당하는 보건 및 교육 분야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국적 기준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정부의 자율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강제적으로 내부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주 간 장벽 해소는 주 정부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온타리오의 소극적인 태도

캐나다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가진 온타리오는 주 간 무역 자유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온타리오가 이미 발달된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정책적 자부심과 함께, 타 주와의 상호 인정보다는 자신들의 기준을 전국 기준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또한, 온타리오는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다른 주와의 통합으로 얻을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규제 완화로 인한 기준 약화나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퀘벡 역시 언어·문화적 자율성을 중요시하며 전국적 표준 적용에 신중한 반면, 알버타, 서스캐처원 등 자원 중심 주들은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 주 간 장벽 해소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 간 장벽 해소의 가능성과 과제

이론적으로 주 간 무역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주 정부들의 협력과 연방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알버타, BC, 서스캐처원, 매니토바는 **NWPTA(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를 통해 자발적으로 무역 장벽을 없애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퀘벡이나 온타리오와 같은 주요 주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캐나다 전체의 완전한 통합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