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든다는 트럼프의 위험한 욕망 - Just Opinion

배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국 간의 8,892km 길이의 국경을 없애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캐나다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여겨지며, 현실화 되기에는 매우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캐나다 영토가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사이에 없어짐으로써 미국 대륙의 49개 주와 함께 연속적인 50개 주가 되고, 하와이는 유일한 비대륙 주가 될 것이라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게임을 한다면 100% 확실하게 주가 될 것”이라고 발언 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반응

캐나다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며,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뤼도 총리는 비공개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합병 주장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으며, “실질적인 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주 편입 절차

그럼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만약에라도 미국 편입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우선, 새로운 주를 연방에 편입시키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되지만,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규칙에 따라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주요 법안에도 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또한,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주 승인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의 신규 주 승인 조항(Article IV, Section 3)은 의회가 새로운 주를 연방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기존 주의 관할 구역 내에서 새로운 주를 형성하거나 두 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쳐 새로운 주를 만들 때는 관련 주의 의회와 연방 의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캐나다의 입장

캐나다인 90%이상이 미국의 주가 되는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캐나다 지도자들이 미국의 주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기 위한 더 자세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캐나다는 아마도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측정해야 할 것이며, 이는 거의 확실히 실현 불가능합니다. 갤럽과 퓨 리서치 센터의 작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캐나다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인들의 미국에 대한 견해에 2025년 무역전쟁 시점이후로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캐나다가 미국을 장악할 수도 있게된다.

"Why Trump's Goal Of Annexing Canada Would Actually Lead To The Canadian Takeover Of The U.S." 유튜브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합병 목표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캐나다가 미국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캐나다의 주 편입 조건과 상원 의석의 증가

영상은 캐나다가 미국에 합병될 경우, 

• 캐나다의 10개 주와 3개의 공식 준주가 하나의 주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오히려 각 주와 준주가 미국의 개별적인 주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헌법상 각 주는 2명의 상원 의원을 가지므로, 이는 캐나다로부터 26명의 새로운 상원 의원이 추가되어 미국 상원을 장악할 수 있는 스윙 블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윙블록(Swing States)은 미국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꾸준히 지지하지 않고 선거 결과가 유동적인 주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들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 후보 모두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 결과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승패를 가르는" 주들로 여겨집니다. 자료에서는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될 경우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같은 전통적인 스윙 스테이트의 중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다른 투표 성향을 가진 수천만 명의 캐나다 유권자들이 추가되어 이러한 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더욱이,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는 각 정치적 실체를 지리적으로 둘로 나누어 새로운 주를 만들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노스 다코타주, 사우스 다코타주). 이는 1889년 다코타 준주가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로 분할된 사례와 유사하며, 1820년 메인이 매사추세츠에서 분리되고 1863년 웨스트버지니아가 버지니아에서 분리된 역사적 사례도 제시됩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캐나다로부터 최대 26개의 새로운 주가 탄생하고 52명의 새로운 상원 의원이 추가되어 미국 상원의 통제권을 완전히 캐나다가 쥐게 될 수 있습니다.

하원 의석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

• 캐나다는 인구 규모에 따라 미국 하원에서도 강력한 의석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인구 4,160만 명은 캘리포니아의 3,940만 명을 넘어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될 것이며, 202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55개의 하원 의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원에서의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시켜, "미국 정치의 주도권이 캐나다로 넘어가는 "정치적 역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1929년 영구 의석 배분법에 따라 하원 의석수는 435석으로 제한되므로, 캐나다 의석을 위해 다른 주의 의석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미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가 미국에 편입된다면 미국 선거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캐나다는 57명의 선거인단 대표를 가지게 되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캘리포니아의 54명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스윙 스테이트의 중요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하나의 미국 주로 만들려는 시도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단 두 명의 상원의원만 배정받게 된다면, 캐나다 내 다양하게 구분된 지방과 준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캐나다 내부의 알력 다툼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국에 의한 자원 강탈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상품 이동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2022년에는 99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 양국 간에 이동했습니다. 국경 통과 절차가 간소화되어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더 큰 시장에 접근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지만, 대규모 미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실업률 증가와 기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가 미국 달러를 채택하면 캐나다 수입 시장에는 유리하지만 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캐나다는 글로벌 경제 충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캐나다의 금리 및 통화 정책은 캐나다 은행이 아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매장량(전 세계 담수 공급량의 20%)을 보유하게 되어 미국의 물 의존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상당한 석유 매장량(세계 석유 매장량의 10% 이상)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석유 매장량을 크게 늘려 세계 3위의 석유 강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미국의 2022년 평균 세후 소득은 약 74,500달러였으며, 캐나다는 약 49,000달러(미국 달러 기준)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의료, 보육 등 사회 서비스 비용이 낮아 실제 생활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캐나다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존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빈곤율은 9.9%로 미국의 11.1%보다 낮으며, 소득 불평등도 미국보다 적지만 합병 시 이러한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및 정치적 영향

캐나다의 합류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의 평균적인 정치적 성향은 미국인보다 더 좌파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어, 의회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의회 우위를 좁히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는 연방 차원에서 5개의 다른 정당이 있으며, 이들이 미국 정치 시스템에 진입하여 미국의 당 시스템을 다당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인의 미국 통치에 대한 저항을 고려할 때,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 정부 내에서 자국의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퀘벡은 독자적인 정체성과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많아 미국 편입에 반발하고 분리 독립 운동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퀘벡은 캐나다 헌법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각 주는 연방 헌법 조항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중앙 집권적인 정치 문화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퀘벡의 분리주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편입은 폭력적인 분리주의 단체의 부활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이중 언어(영어, 프랑스어)를 사용하므로, 캐나다 합병 시 미국도 이중 언어 국가가 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의 각 주는 미국의 주보다 더 큰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의료, 치안, 교육 등 다양한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는 미국의 연방 시스템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으로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캐나다가 영국 편에 섰던 사실은 미국 내에서 캐나다 합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 편입

미국이 마지막으로 주를 편입한 것은 1959년 하와이였으며, 그해 1월에는 알래스카가 49번째 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와이는 본토에서 약 3,900km 떨어져 있으며, 1898년에 의회에 의해 미국 영토로 합병되었지만 인종 차별과 당파적 이견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주 승격이 지연되었습니다. 알래스카는 캐나다 영토로 인해 미국 본토와 약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주 편입은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캐나다 국민과 지도자들의 반대, 미국의 주 편입 절차의 어려움, 양국 간의 현격한 차이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히 "Why Trump's Goal Of Annexing Canada ..." 영상에서 제시된 것처럼, 캐나다 합병이 오히려 캐나다에 의한 미국의 정치적 장악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시나리오의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언급은 양국 관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게 광범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캐나다를 51번째주로 만든다는 트럼프의 위험한 욕망은, 현실적인 실현 불가능을 넘어선 정치적, 군사적 도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의 주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캐나다의 자원만이 필요한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 Could the U.S. actually make Canada a 51st state? How the process works - National | Globalnews.ca
• Trump’s remarks on Canada becoming the 51st state raise a lot of questions | AP News
• What If Canada Became the 51st State 
• Why Trump's Goal Of Annexing Canada Would Actually Lead To The Canadian Takeover Of The U.S.